해외직구 인천세관 명품 등 짝퉁 단속 전쟁

해외직구 명품 짝퉁 단속

인천세관 명품 등 짝퉁 단속

 

_

출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 되는 틈을 이용하여 유명상표의 가품(일명 짝퉁), 위조 담배 등의 대형밀수 증가함에 따라 ‘22년 11월 14일부터 ’23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 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 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대형 밀수 적발 사례
➀일반기계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25,000점 밀수(’22.8월)

 

➁캠핑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톤 밀수(’22.10월)

 

➂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식료품 등 65톤 밀수(’22.10월)

_

 

이번 단속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FCL* 단위로 대형화 되 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항만통관감시국의 인력 약 100 여명을 동원하여 통관단계부터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CL: 컨테이너 전체 공간에 단일화주의 물품을 가득 채워 운송(Full Container Load)

 

주요 단속대상
-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캐릭터 용품

 

-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위조담배, 불법의약품, 자동차부품, 베어링 등 산업용품

 

- 고세율의 고춧가루, 팥, 양파, 버섯, 어패류 등 농수산물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만 상주기관 등

 

 

_

 

인천세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특별사법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 제도”를 시행 하기로 하였으며,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가법상 밀수단체 또는 집단구성: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일반적인 관세법상 밀수입은 5년이하의 징역)

 

또한 수입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률을 현행 대비 20% 상향하고, 과거 적발내역 및 다양한 정보사항을 토대로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한 불시 개장검사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세관은 끝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행위를 발견시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밀수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범은 1억5천만원)

 

_

인천공항만 불법 부정무역 단속 현황

_

2022년 주요 단속 사례

▶금지성분 함유 중국산 마취크림 밀수입 조직 9명 검거(’22.4월)

사용 금지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TKTX을 화장품 등으로 품명 위장 후 온라인 통해 불법유통한 9명 검거(TKTX 5만여점, 시가 8억 원 상당)

▶불법성분 중국산 낙태약 밀수조직 6명 검거(’22.6월)

생명 위협,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속에 은닉, 미국산으로 포장갈이 후 판매한 일당 6명 검거(중국산 낙태약 5만7천여정, 시가 23억 원 상당)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수입한 업체 검거(’22.7월)

국내 수요가 많은 위조 K-브랜드 캐릭터 인형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해외 제작 후 반입한 수입업체 검거(7,550점,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

▶선용품 위장 역대 최대 규모 담배 밀수 조직 5명 검거(’22.10월)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담배 등을 밀수한 일당 5명 검거(국산 담배 등 443만갑, 시가 170억 원 상당)

_

본 내용은 관세청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