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 지원금 480만원 증가 (출산 육아 일시금)

일본 출산 정책 출산 육아 일시금

일본 출산지원금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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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출산 시 보험급여로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42만엔(약 400만원)이 지급되는 출산육아일시금에 대해 내년 2023년부터 50만엔(약 48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번 12월 7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기존에도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분만을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출산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한 셈 입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출산육아 관련 증액안을 제시해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출산비용(제왕절개 등을 제외한 정상 분만)은 약 47만엔(약 450만원)으로, 일시금 액수를 웃돌았습니다.

출산 시 뇌성마비 아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산과의료보상제도의 부금 1만2000엔(약 11만원)을 포함하면 약 49만엔(약 470만원)이며 후생노동성은 적어도 이 수준까지 일시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출산 지원책은 저출산과 무관치 않으며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인 81만1604명을 기록해, 6년째 역대 최소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출산율 증가 이유 (+한국 출산율 그래프 비교)

(일본 출산율 증가하는 이유 기사)

요미우리는 "육아 세대의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며 "조만간 키시다 총리가 최종 판단해, 인상액을 표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찍이 "저출산은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며, 일시금의 "큰폭의 증액"을 표명했었으며 2023년도 증액분은 그동안 일시금을 지급해온 건강보험조합 등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2024년도 이후에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서도 재원의 7% 정도를 출연받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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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자녀 문제에 엄청 노력을 쏟고 있는데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중학생 이하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동 수당은 중학생 이하의 아이를 기르는 보호자에게 주는 수당으로 현재 0~2세에겐 1인당 매달 1만 5000엔(약 14만 원), 3세~중학생에는 1만 엔(약 9만 6000원)을 지급합니다.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동 수당의 대폭 확대를 내년 국정 과제의 하나로 두고 논의 중이며 공명당은 아동 수당의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인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에서는 둘째 아이의 경우 3만 엔(약 28만 원). 셋째 아이는 6만 엔(약 58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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