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이제 못입는다 (버버리 교복 소송)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버버리 교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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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0여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2023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인데 수백 곳의 학교가 동시에 교복 디자인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교복 디자인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버버리는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버버리 하면 떠오르는 체크무늬 모양 (출처: 버버리 공식 홈페이지)

체크무늬는 버버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자인인데 이 버버리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버버리는 이 체크무늬 상표 보호를 위해 문제 제기와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디자인은 국내 교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교복 소매나 옷깃 등 일부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경우부터 교복 치마 원단이 체크무늬인 경우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각 교복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쳤는데 그 결과 2022년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 문제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해당하는 학교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미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앞으로 바뀔 디자인의 교복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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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 업체와 학교 측은 체크무늬를 제외한 교복 디자인을 정해야 하며 이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교복 디자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복 업체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 재고를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복 업체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리점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또 대리점 반품을 처리해야 하는 본사도 손실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 변경은 각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으나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최대한 학교와 교복 업체 측에 피해가 적게 가도록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학교와 교복 업체, 교복 대리점에 끼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따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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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 교복 다 못입나?

 

"그러면 체크무늬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버버리가 등록한 상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세 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는 체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허된 상표 기준 입니다.

출처: 대전 버드내중학교 홈페이지

그래서 대전 버드내중학교도 실제 교복에 사용해 오던 세 줄 체크무늬를 지난 7월 다섯 줄 체크무늬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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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