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문재인 “도 넘지마라” 답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문재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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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란(?)
2020년 9월 22일 밤에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가 남측의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 이며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2년 여만에 결과를 번복하였으며, 당시 정부의 관련자들을 구속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문재인 조사 통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요약)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상세 안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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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 1일 처음으로 공식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는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월북)을 수용했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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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윤건영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서 풀려나지 않았나"라며 "이후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2일)이 실질심사 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건영 의원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 이대진씨의 월북 판단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SI)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못박았으며 또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밞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결국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해 보내는 '경고문'인 셈이며 당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뻗어가던 감사원 감사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판단을 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결론을 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분위기 또한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훈 전 실장에게 묻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월북 판단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온 것은 없다"며 "소환 대상도 아니고, 소환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고 지적했으며 또 "월북이 아니라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소 수위 높은 입장문에,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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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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