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점령지 4개 합병 선언 (유엔 법적효력 없다 주장)

푸틴 러시아 합병 선언

유엔사무총장 합병 점령지 투표 법적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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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합병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2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 조약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주민투표를 통해 합병이 결정된 4개 점령지인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의 행정부 수반과의 면담도 예정

이날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주민 투표를 끝낸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주)을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합병 기념식에서 “러시아에 4개 지역이 새로 생겼다”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토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를 비판하는 서방을 향해서는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서방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드스트림 1 2 가스 누출 폭발 예상중 (노르트스트림 해저가스관)

(노드스트림 가스 누출 폭발 기사 출처)

푸틴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번 가스관 누출 사고에 대해 "이처럼 전례 없는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는 국제적 테러행위"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테러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테러가 국가에 의한 모종의 개입 없이 일어났다고 상상할 수 없다"며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고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무역 및 경제 해역에서 벌어졌다"며 "이들 국가는 완전히 미국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합병하는 점령지 면적은 약 9만㎢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정도다. 이는 포르투칼 전체 영토 면적과 맞먹는 수준 입니다. 앞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23~27일 닷새 동안 주민 투표를 통해 러시아와 합병을 결정했다. 찬성률은 지역별로 87~9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UN) 헌장에 보장된 자결권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 지역 주민의 뜻이 분명해진 만큼 연방 의회가 합병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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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시아 비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번 주민투표가 국제법에 반하는 가짜 투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합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3일부터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5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표함이 사용되는 등 투표과정 자체가 강압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합병 선언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이라면서 "현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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