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계기로 보충역 제도 축소 검토

방탄소년단 계기로 보충역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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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중예술도 보충역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의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자원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보충역인 병역특례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현역 자원 부족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 청장은 그러면서 "BTS가 일궈낸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지만,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비해 (대중 예술은)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말해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국제대회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국내대회는 매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수상자가 발생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청장은 "현재는 연간 병력자원이 25만 명 정도인데 점차 줄어 22만 명이 되고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며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보충역 인원 감축과 함께 현역 입영 대상이 되는 병역 판정검사 기준도 향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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