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갈때 신분증 의무 (병원 신분증 확인 지참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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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돼 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매년 3~4만 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