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및 BJ 군대 병역 이행 추적

SBS에 보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자녀나 운동선수, 또 연예인들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무청은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유튜버와 BJ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_

2016년부터 병무청은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등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 대상인 명단을 따로 관리해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뒤 이 가운데 32명이 병역을 면탈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병무청이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도 관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 선별을 위해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하거나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 유튜버나 BJ를 관리하는 샌드박스 같은 기획사로부터 명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병무청은 이들 가운데 약 800명 정도를 관리 대상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튜브 같은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기 쉽지 않고,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병무청은 명단을 어떻게 확보할지, 소득이나 구독자 수 등 관리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