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삭감 추진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검토)

지역화폐 예산 삭감 추진

지역화폐 인센티브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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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23년 6월 6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2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소관 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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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라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진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행안부는 4천700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는데 하지만 결국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천525억 원이 편성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2022년 본예산은 6천5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주도 발행으로 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나라 세금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건 사업 성격상 맞지도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2023년 2월에도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년보다 40% 넘게 줄어들자 여러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축소했는데 또한 행안부는 지자체가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했다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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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191개(광역 10개+기초 181개)로 급증했습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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